23년 2월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23년도 정보모음

23년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3년도엔 정책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정책 바뀜에 대해 잘 인지하셔서 알찬 2월 보내시길 바라며 2월에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요한 정책 잘 챙기셔서 삶이 더욱 윤택해지시길 바라며!! 

1. 27개월 만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파헤치기

 23년 1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월 30일부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졌는데요.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이 27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교육 보육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전철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실내 운동 시설거리고 경로당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는 곳이라고 하여도 병원의 1인실이나 감염 취약 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등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일부 장소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엔 요양기관과 정신건강 증진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하며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와 철도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의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2. 23년 2월부터 새벽 배송 농산물 신속 검사 체계 운영 실시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성장으로 처음으로 식품 관련 쪽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새벽 배송 유통 체계가 이 시대의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 유통 체계에서 소비자에게 유통되기까지 부적합 식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배송 농산물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기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해 회수와 폐기까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각지대의 관리를 위해 새벽 배송 농산물 물류센터에서 수거하여 당일 검사 결과 확인 후 배송하는 신속 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밀검사는 건당 4일 이상이  건당 4시간 소요로 새로운 유통 체계와 소비의 트렌드에 맞춰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3. 안전 운전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 시행

 

23년 2월부터 운전자의 교통안전 지원을 위하여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시험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랙 아이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대한 사고가 많은 만큼 많은 운전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시험 사업이며 23년 7월부턴 안개 발생 가능 정보가 추가로 시험 서비스되며 교통사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 외에 23년부터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유통기한이 이젠 소비기한으로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유통기한 표시가 실제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어 유통기한이 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에 대한 감소를 위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고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보관 방법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명확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3년도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무늬 교복 금지
  

 우리나라의 중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하면 딱 떠오르는 디자인 중 체크무늬 교복인데요. 23년부턴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복에 쓰이는 체크무늬가 명품 버버리의 고유 무늬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소송에서 버버리가 승소하면서 23년부턴 체크무늬 교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배달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길거리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배달 오토바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음식 배달의 특성상 빠른 배달이 필수고 많은 배달을 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부 오토바이 기사들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같은 사건·사고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데요. 아직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시 처벌받게 되는데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히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입학금 제도 폐지

 

 그동안 대학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을 제외하고 입학금이라는 명목하에 100만원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는데요. 이 입학금이라는 금액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사용처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국립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에선 입학금을 폐지했는데요. 23년부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고 혹시나 등록금을 올려서 이에 대한 금액을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었기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3년도 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23년도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속하거나 내 사람들이 속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 23년을 보람차게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1월 마무리 잘하시고 23년 2월도 파이팅입니다.